2024 국민연금 개혁 방향 총정리, 소득보장안 vs 재정안정안

최근 국민연금과 관련된 정책적 논의가 무수히 많습니다. 최근 발표된 시민 대표 429명이 함께 참여했던 2주간의 공론화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된 토론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는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3개 개혁과제에 대해 내세우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을 예고한바 있기에 특별히 새로운 주제는 아닌 듯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현황과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개혁 방향이 시사하는 바는 물론, 주권자인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개혁 논의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포인트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목차]

• 국민연금 개혁안
• 국민연금 개혁 관련 논란
• 국민연금 운영 체크 포인트
•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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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개혁안

 

시민 대표 429명이 참여했던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두 가지 계혁안에 대해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구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1안 (소득보장안)	9% ▶ 13%	40% ▶ 50%
2안 (재정안정안)	10년 내 12%까지 점진적 인상	40% 현행 유지

이 결과, 참석했던 시민 대표들의 최종 설문조사 결과, 56%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43%는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재정안정안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시민 대표 80%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최종 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5월 29일까지인 현 21대 국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가지는 의미는 고갈 위험에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2. 국민연금 개혁 관련 논란

 

개혁의 시작 단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초기부터 강하게 의지를 표명했던 연금 개혁은, 실제로 부족한 현황 파악과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없이 제시된 방향성에 대한 계획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이슈임에도 오히려 초기부터 사회적 갈등만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배경이기도 한 연기금 고갈문제는 사실 말처럼 실제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부과 방식으로 전환을 통해 일하는 젊은 세대가 징수한 보험료를 연금을 받아야 하는 노년계층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금 수급권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 수급 연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 개혁과 관련된 논의 안에 수급연령의 시작 시점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현 정년퇴직 시점의 조정과 맞물려 있어 시민 대표들 대다수의 상향 조정에 대한 찬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혁안의 모호성

정부가 제세한 개혁안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수치 없이 그저 방향성만으로 공론화를 진행한 것 자체에 대한 부적절성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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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운영 체크 포인트

 

연금 개혁의 강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꽤 큰 비중으로 지출되고 있는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후 보장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이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미래 나이가 들어서 사회보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지난 대선에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프로파간다는 아니었을까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내가 낸 국민연금이 노후에 내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지금에 노령화되고 있는 사회에 노령층을 위해서 쓰인 후 정작 나는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연금은 투자되고 수익실현을 통해 국가적 자산증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화된 국민들의 사회보장을 위한 경제정책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때문에 단순히 복지의 문제를 넘어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동을 일삼는 정치인들의 입 속에 숨어 있는 연금운영의 기본적인 운영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갈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조성이 원인이 되었던 이 움직임을 원점에서 되돌아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저출산 고령화에서 시작된 선동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가속화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현상입니다. 젊은 층이 결혼을 안 하려는 사회적 문제, 아이를 안 낳으려는 문제, 욜로족으로 살고 싶어 하는 문제, 이 모든 문제는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화를 앞당겨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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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국민연금의 절대적 필요성도 낮아질 것입니다. 물론, 더 받는다면 싫어할 사람은 없겠으나, 국민연금의 애초 목적이 노령화된 국민들의 사회안정성 보장이라면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 역시 단순히 얼마를 지급할 수 있냐는 문제를 넘어 어떠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안정망을 확대해 나갈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 관련 논의 속에 숨어 있는 운영원리를 좀 더 깊숙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가적 정책 방향성에 대한 감시가 더욱 중요해지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