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feat. 풀뿌리 민주주의)

 

[목차]

• 시민참여 정치란 무엇일까?
• 정치후원금의 의미
• 시민참여정치 실현을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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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참여 정치란 무엇일까?

정치학 개론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아니 미국과 러시아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적 정치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생각해 왔던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이라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정치적 신념을 떠나서 아마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 각자가 가진 정치적 신념이란 것은 어쩌면 종교적 신념과도 같기에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신념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는 안타깝게도 정치적 싸움의 결과로 행정 혹은 정책을 통한 우리 시민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도구로써의 정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참여 정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공동체, 정치, 국가

우리가 '국가(nation)'란 공동체에 모여살기 시작한 것은 사실 불과 100년 남짓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통치라는 공동체를 다르스리는 일련의 행위들이 정치(politics)가 되었고, 이를 전문적인 업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공동체를 다스리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고민했고, 그 고민의 결과물로 우리는 그간의 100년 남짓의 시간 속에 정말 다양한 통치행태들을 경험해왔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군사독재, 검찰독재 등등. 그런데, 이 모든 통치방법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만족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을까요? 21세기 공동체를 통치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한 이 모든 방법론들이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것을 볼때 아마도 답은 NO!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지금에 대부분의 공동체에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가 아닌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통치방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그랬던것처럼 통치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의 규모는 점차 세분화되어 작아지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점점 더 시민 개개인의 목소리가 그 세분화된 공동체 안에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민 개개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 자체가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정치는 결국, 국가라는 시민의 직접참여가 실제로 불가능했던 규모의 공동체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통해 통치해 왔던 과거의 방법론을 대체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흐름입니다.

정치, 후원,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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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신념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결과는 제도를 통해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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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후원금의 의미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기 위해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게 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후원회이다. 앞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정치는 그저 신념만을 존중하는 종교나 신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언제나 공동체의 제도(制度)의 변화, 즉 구성원 개개인의 실익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후원, 정치 자금은 자칫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각종 비리나 부정부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시되어야 함에도,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된다면 대대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결국 피해를 받게 됩니다.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후원은 그래서 공동체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후원  VS 정치무관심

정치후원은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 즉 시민참여정치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함께사는 공동체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 역시 공동체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노동의 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위한 노동행위라고 정치를 바라볼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정치 역시 누군가는 책임감을 갖고 체계적으로 잘 수행할 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삶에 만족하고 공동체의 제도와 틀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을 조율하고, 이 과정을 통해 다수의 구성원들이 만족할만한 접점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하여 제도화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먹고살기 위한 기반없이 봉사하기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정치후원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동력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듯, 정치인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는 이미 이들에게 지급할 비용을 책정하여 세금을 통해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후원이 필요한 것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정도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모든 제도가 충분히 완벽하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성원 다수가 아닌 일부가 정치를 하고 있고, 다수의 구성원들은 나름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감시와 견제, 최소한의 관심을 둘때 점점 완벽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정치후원은 결국, 후원을 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입장에서보면 최소한의 특정 정치인에 대한 관심이자 감시와 견제의 수단입니다. 정치후원은 맹목적인 혹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기부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관심조차 두지 않고 그저 우리 공동체의 제도적 발전을 기대만 하고 있지 않으려는 노력이며,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감시와 견제가 사라진 정치에서 망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제도나 정책에 의한 사회적 퇴행을 막으려는 움직임입니다.

 

#3. 시민참여정치 실현을 위한 방법

우리나라에도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목표로 구성된 정당이 53개(2024년 3월2일 현재 기준)가 있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규모이지만, 각 정당은 저마다가 추구하는 통치 방법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구성되었고, 본인들의 신념을 지지하는 구성원들과 함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 고민과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치적 신념에 공감하는 정당을 찾고 가입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정보 및 현황(https://www.nec.go.kr/site/nec/ex/bbs/List.do?cbIdx=1239)을 통해 각 정당의 설립 취지와 정책 방향성, 더 나아가 활동이력등을 확인하고 자신이 가진 공동체의 발전방향에 대한 신념과 가장 가까운 정당의 가입절차 및 조건 등을 확인합니다. 

후원 정치인을 선정합니다.

정당에 가입했다면, 이제는 정당의 소속 정치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런 정보없이 한명한명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정치인을 찾아봅니다. 정당의 지역위원회가 있으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내지는 위원회 소속 정처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의 저이적 지위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활동이력, 즉 정치적인 포트폴리오를 체크해야 합니다. 정치는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신념만으로 끝나는 직업군이 아닙니다. 결과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치신인이라 할지라도 그 미래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혹여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후원을 원하는 정치인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의 노력이 더 필요하겠지만, 정치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나의 신념을 대변할수 있는 정치인을 선정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후원 정치인과 끊임없이 소통하세요.

이 마지막 단계의 소통과정 자체가 시민참여정치를 실현하는 과장 자체입니다. 나와 신념을 같이 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이라면 내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일 것이며, 본인이 나를 통해 견제와 감시를 받는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도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내가 후원하는 의원이 어떠한 법안을 발의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이 혹여나 내 신념에 어긋하지는 않는지?

더불어민주당, 정당, 견제

 

#4. 마치며

정치후원금 내지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나도 먹기살기 바쁜데~등과 같이 정치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는 종교가 아니며, 신념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즉 나, 우리 가족, 우리동네 상인들, 내 아이의 학교, 직장 등 나와 관련된 많은 환경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적 혹은 제도적 영향력으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패해를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시민참여정치의 실현을 통해 더이상 어떻게 될지 모를 미래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