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사전투표율, 이재명 바로 알고 국민의힘 청산 개혁과제

22대 총선, 300석의 국민 대의기구인 국회의원을 4년마다 선출하는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왜 이번 선거의 결과가 높은 사전투표율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도구로 해서 국민의힘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승리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설명해보려 합니다.

더불어, 왜 국민의힘이란 기득권 정당이 이제 반세기를 넘어서는 한반도의 민주화 역사 속에서 청산되고 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재명 대표는 과연 이러한 역사적 책무를 깔끔하게 마무리짓기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함께 논해보고자 합니다.

 

[목차]

• 22대 총선 사전투표율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기득권 청산을 위한 정치지도자
• 남아있는 개혁과제
•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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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대 총선 사전투표율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기득권에 빌붙어 있는 혹은 기득권이 장악하고 있는 주류 언론들에 의해 악마화되고 기득권 검찰의 장난질 속에 믿지 못할 만큼 쓰레기로 전락해 버린 이재명이란 정치인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22대 총선을 코앞에 둔 지금, 역대 최대의 사전투표율 31.3%p와 함께 사전투표까지 끝난 지금 시점에,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팽팽한 긴장 속에 예민해져 있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통해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야당의 대표를 만나지도 않는 등 국민의 지도자가 아닌 기득권의 지도자로 국가를 극도로 양극화시켜 버렸습니다. 고작 0.73%p 차이 27만여 표 차로 승리한 대통령이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과반에 육박하는 국민을 무시하고 대화상대로조차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서 단 한번도 빠진 적이 없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조차 열지 않고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아예 소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사이, 마치 대통령인 듯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은 누가 진정한 이 나라의 대통령인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악마화된 이재명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국가적 정치지도자로써의 이러한 행보는 양극화된 사회구조 내에서 언론과 정치, 경제를 장악한 기득권층에 의해 극도로 악마화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으나,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형수욕설 이슈

이 이슈는 아직도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를 깎아 내리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득권의 포털장악 하에 끝없는 노출되는 이슈인데, 관련 이슈에 대한 검색량 등이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검색했을때 상당량의 관련 자료들이 상위 노출되고 있는 것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설 자체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는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큰 정치인, 국민을 통합해야 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에는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한 것입니다. 

- 사법 리스크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 와이프까지 끌어들여 평생을 기득권과 싸우며 청렴함 그 자체로 살아왔던 이재명 대표를 기득권의 검찰을 통해 탈탈 털어도 나오지 않는 사법적 범죄행위로 이슈화하여 끝없이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 이제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절대 악이나 되는 것처럼 국민 대다수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아직도 믿음을 보내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주류 매체에서는 절대 접할 수 없는 그에 대한 다양한 미담과 과거 행적에 대한 재조명 속에 이 사회 뿌리깊이 박혀있는 기득권 타파와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유일한 지도자로서 이재명을 바라보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2. 기득권 청산을 위한 정치지도자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득권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지켜낸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 기득권을 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 공화국을 바로 세울 정치지도자입니다.

그의 몸에 베어 있는 청렴성도 그렇지만, 싸우고자 하는 의지와 영민함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정치인들의 세상에서 몇 가지 중요한 생존전략이 필요합니다.

• 정책 경쟁력
• PR 차별화
• 전략적 법 활용력

쉽게 말하자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정치지도자가 가진 정책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실행하고 실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항상 상대가 있는 정치계에서는 경쟁자 혹은 경쟁세력에 비해 그 모든 것이 돋보여야 합니다. PR 차별화를 통해 자신을 알리지 못한다면 사실 매번 선거를 통해 선택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에 대한 이해와 영민함을 가져야 합니다. 정책이라는 것도 결국은 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고, 자신의 정치활동 역시 그 법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개혁을 이야기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법은 국민 즉 주권자의 위에서 군림할 수 없는 게 맞지만 국민을 위한 개혁을 위해 일했던 많은 지도자들이 그 법 때문에 때로는 좌절을 겪었고, 이로 인해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지금의 검찰독재정권처럼 법위에 군림해 기득권을 위해 법을 이용하는 자들이 문제인 것이지, 법 위에 군림해 국민 다수의 삶을 위해 법을 이용하는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정치평론가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물평을 통해, '생존자', '발전도상인', '과제중심형' 이란 키워드로 그를 정의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의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과제중심형'으로 법을 개혁을 위해 아주 영민하게 이용하고 타고난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완결성을 추구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22대 총선 이후의 시대과제는, 단순히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심판을 넘어 기득권 청산과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경유착 타파 등 개혁과제를 이끌고 갈 정치지도자 이재명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22596.html

‘정치평론가 유시민’이 평가한 이재명은 어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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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이있는 개혁과제

 

이번 22대총선을 준비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공천 프로세스를 통해 당원들의 직접 선택에 의해 상당한 정도의 개혁이 단행 되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이재명 대표는 그대로 받아들여 이번 총선의 수많은 격적지를 돌아다니며 유세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 목소리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과제를 뼛속 깊이 새겼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수없이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던 검찰개혁은 지금 우리 사회의 사법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번 22대 국회를 통해 기필코 완수되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윤석열 정권을 통해 그동안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있었던 검찰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났기에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과제를 우선순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득권을 위해 자행되어 온 선별적 기소독점을 없애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이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언론개혁

이 역시, 그동안 기득권에 의해 국민을 기만해 온 프레임 싸움의 한 복판에 있었던 만큼 그 중요성이 대단합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SNS가 일반화되어 이재명 대표가 항상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손가락 혁명이 결실을 보여야 합니다.

사실상의 주류언론과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다수 종편까지 이미 기득권의 손발이 되어 그들의 이권을 대변하고, 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가짜뉴스까지 생산하며 거짓 프레임을 만들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교육개혁

일제식민지 시대부터 일제로 부역하며 사리사욕을 채워왔던 친일파와 그 후손들은 우리사회 다수의 기득권층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수정권이 득세할 때마다 친일사관, 이른바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사관을 주입하기 위해 교육제도의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함께, 항상 그렇지만,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교육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교육은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는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이념을 대변하고, 과도한 경쟁과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기득권층은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다수의 대중들이 불필요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허우적대고 있을 때, 자신들의 기득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함께 잘 살수 있는 북유럽식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기득권을 타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득권정당 국민의힘부터 청산해야 합니다.

 

#4. 마치며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의식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란 정당을 떠나 이재명 대표는 그의 인생 전반을 통해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생존한 지도자입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지도자로 기득권정당 국민의힘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바로 서는 세상이 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개혁의 총대를 매고 떳떳하게 국민 앞에 선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단순히 22대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넘어 남아있는 개혁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 이재명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