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총선 평택병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현정 공약 총정리(feat. vs 국민의힘 유의동)

이제 정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하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극히 심했었던 탓인지 反윤석열, 反검찰독재, 反국민의힘 움직임이 투표의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권심판과 정치개혁에 대한 흐름과 민심이 엄청나긴 하지만 이럴때일수록 더 확실히 확인해야 할 후보 공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기 남부권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평택, 그 가운데서도 지난 총선 이후 한 개 지역구가 추가되어 새롭게 격전지가 된 평택병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현정의원의 공약을 중심으로 상대진영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의 공약과 비교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 김현정 후보 공약
• 유의동 후보 공약
• 정치인의 약속의 의미
•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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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현정 후보 공약

 

 

 

물가안정

온라인 도매시장법 제정과 가락시장에 집중된 신선 농수산물 물류와 유통을 분산해 장바구니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자 아래의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 근거리 소규모 생산/유통 지원
• 온라인 경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법' 제정
• 평택시 대규모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 평택시 대형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인당 25만원 지원

쉽게 풀어보자면, 현 복잡한 유통단계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기반으로 유통단계를 혁신적으로 줄여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경기 남부의 교통 요충지인 평택시에 농산물유통센터를 설립해 수도권 물가안정을 도모해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MICE 기반시설 구축

평택시 남부에 전시문화컨벤션 시설과 호텔 및 대형 쇼핑센터가 연계된 국제적인 MICE 복합 시설을 조성하여 수도권과 중부권을 잇는 핵심 경제권으로 평택시를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문화관광 서비스 활성화로 지역산업 다양화 추진
• 지역산업 다양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평택과 강남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데이터 기반 광고/홍보, 로봇을 활용한 관람객 편의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 경영을 통한 평택 컨벤션센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김현정 후보는 확신하고 있는데, 특색있는 전시컨벤션 문화/쇼핑 복합시설과 경기남부 교통 요충지라는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지역 컨벤션센터의 성공모델을 평택에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혁신

중고등학교 근거리 배정, 민,관,정 교육 선진화 추진기구 마련,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통해 평택의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을 밝히고 교육과 관련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지역기업과 연계한 반도체, 에너지, 자동차, 해양과학 특성화고 신설
• 교육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통한 국제 교육과정 제공과 국제고 설립
•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 고교 평준화
• 근거리 배정을 위한 중학군 조정 및 배정방식 변경

선출직 국회의원이 중학교 배정이나 학군 조정, 교육부 정책사업 유치와 우수 고등학교 설립 등을 논의하고 직접 챙길 수 있는 교육 선진화 추진기구를 기반으로 지역 교육혁신을 전담하는 의원실 전담 보좌진을 통해 평택시의 교육현안에 대해 후보 본인이 직접 챙길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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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의동 후보 공약

 

 

 

소상공인 정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후보는 코로나 시기 어려웠던 시기에도 서민경제를 책임졌던 평택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본인의 민생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었습니다.

• 온누리상품권 취급 점포 확대
•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요금제
• 새출발기금 활성화
•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완화
• 미성년자 셀프 위법 신고 방지법 제정

유의동 후보는 먼저 지역 내 소상공인 맞춤형 공약으로 직접적인 소상공인 혜택에 초점을 맞춘 약속들을 내놓았습니다.

 

 

 

청년 정책

지역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응원세트라는 이름으로 청년층을 겨냥한 여러가지 특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수혜범위 확대 등 실질적인 현금성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 장학금 수혜번위 확대 및 대학 기숙사 확충
• 청년 문화패스 지원 대상 확대
• 인턴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채용절차법 제정
• 결혼시장 불합리성 개선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청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세심하고 치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약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은 공무원 사건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된 공무원 보호와 관련된 입법을 통해 더이상 지역 내 유사사건이 발생하게 허락하지 않겠다는 후보의 의지가 돋보이는 공약입니다.

현재 민원처리와 관련된 법은 기관장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만 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 의무사항을 담은 법률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정치인의 약속의 의미

 

각 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통해 보았다시피,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좋아 보이는 이러한 많은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는 선택을 위해 이 약속들이 가지는 의미, 즉 이 공약들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은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모두 다루지는 못했지만 특히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는 당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만큼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사상공인, 공무원, 청년에 이르기까지 매우 타겟팅이 세부적으로 잘 정리된 공약들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선거공학적으로 매우 전략적으로 우수한 메세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약을 접하는 시민들에게 타겟팅된 자신에게 해당되는 공약 외 타 공약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사회의 다양성 속에서 각 시민들의 그룹의 이해가 항상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타겟팅된 공약들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는 공약들이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정책 중 결혼시장 불합리성을 개선하겠다고 하면, 이 분야 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의 이해와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정치인의 약속이 가지는 의미는 본인의 지역 내 시민사회가 가진 다양한 이해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조정을 위한 정책능력과 실제 실행의지에 대한 평가로 투표에 임해야 합니다.

 

#4. 마치며

 

굳이 김현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유의동 후보 공약들과 세부 비교를 하진 않았습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 두가지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경제 발전 공약 vs 특정 계층 지원 공약
• 이해와 조정을 위한 공약 vs 이해충돌 확대 공약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란 극보수 이익집단은 언제나 국민의 위에 서기 위해 정교한 전략적 선거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놓았습니다. 더이상 권력욕과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에 집착하는 자들에게 우리 시민의 한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