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와 조국혁신당의 역할은 무엇일까?(feat.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말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듯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보면, 수없이 많은 대다수의 뉴스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거대양당의 공천과 관련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2020년 지난 총선때부터 시작된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인해서인지 다양한 소수당도 총선에 후보를 배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선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의 통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합의된 미래 방향성에 따라 통치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하는 시점에 우리 선거제도에 대해 다시한번 명확히 알아보고, 조국혁신당의 행보를 통해 소수정당들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민주 공화국에서 선거란?
• 조국혁신당에 대해
• 소수당의 역할과 정치적 다양성의 확보
•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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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 공화국에서 선거란?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선거는 사실 민주주의 사회 혹은 공동체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독재 사회에서도 선거는 치뤄지며 단지 이를 통한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사회/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통치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가 이용되기도 하며, 독재권력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도 권력 내부의 명분을 위해서 선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선거를 이해할때,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가 민주 공화국이라는 전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 공화국에서 선거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민주 공화국은 공동체의 국민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대의(代議) 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이는 공동체 내 구성원들의 군집도에 따른 지역 단위를 구획하고, 이 지역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공동체 통치를 위한 제도와 규범을 만드는데 있어 각각의 지역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대표자를 통해 반영되도록 하려는 분명한 목적성을 민주 공화국은 그 기본적 가치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거는 이러한 이유로 대표자에게 국민 개개인이 가진 권력을 정해진 기간동안 위임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정해진 기간이 가진 함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권력을 무한정 위임하는 것이 아닌, 합의를 통해 정해진 일정 기간동안만 위임하도록 해 대표자의 성과나 과오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민의 권력을 위임함과 동시에 권력을 위임받았던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는 복합적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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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국민의 권력을 위임하고, 권력을 위임 받았던 대표자를 심판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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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국혁신당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지난 2월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던 조국 대표에 의해 창당되었습니다. 창당 강령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검찰독재를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며,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을 강화하며 진정한 복지국가인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여당인 국민의 힘을 '검찰독재'라고 규정하였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통치권력의 사회권 강화를 통한 복지국가를 존립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창당을 주도한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공동체 구성원의 다수가 그 필요를 공감했던 검찰 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시행했던 바 있습니다. 그 다수가 절대다수는 아닐지라도, 아직도 그 필요성에 강하게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창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창당 이후 시행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18% 가까운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물론, 조국 대표의 인지도에 기반한 단순 지지율일수도 있으며, 선거 전까지 지지율은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동 다분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수치로서의 의미 이상을 갖습니다. 지지율이 10%이건 50%냐의 문제보다는 우리 공동체 내에 이러한 비율의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강령으로 내세운 정당의 가치는 이 정당이 대표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미래 가치와 다름 아닌 것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되어야할 민주 공화국에서 10% 구성원의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고, 50%의 목소리는 중요한가요? 조국혁신당은 소수정당으로서 대표해야할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야 한다는 책무를 가진 것이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 책무를 변함없이 끈기를 가지고 수행하느냐의 문제가 될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같이 공동체 구성원이 가진 미래 가치 중 하나입니다. 조국혁신당과 같이 등장한 많은 소수정당들이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발의하여 사회민주당 및 열린민주당이 함께 창당한 새진보연합이 대표적입니다. 새진보연합은 윤적열 정권 심판, 민주진보진영 견인, 진보정치 쇄신이라는 뜻을 담아 결성되었으며, 진보적 정권교체와 대전환의 국가혁신에 합의한 선거연합정당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기저에는 지난 21대 총선부터 시행된 새로운 선거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사실, 제도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도개선의 중간쯤 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가치는 분명합니다. 소수 공동체 구성원의 목소리까지도 국회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비록 완벽한 연동형은 아닐지라도 등장하게 된 소수 정당의 비율이 국회에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완벽한 제도로 가는 갈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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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수정당의 역할과 정치적 다양성의 확보

조국혁신당으로 대표되는 소수정당의 역할은 때문에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함께 잘 살 수 있는 미래 가치를 현실화하는 길 위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다양성이 존중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유연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한 발전과 진보의 계기가 증대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에서, 공산주의나 독재 사회는 공동체의 다양성 확보에 실패하고 경직된 문화로 인해 공동체 발전과 진보라는 측면에서 많이 뒤쳐져 왔던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 배워왔고, 현재 우리 공동체의 어떠한 사람도 통치 이념의 근간을 흔들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발전하고 진보해 구성원의 삶의 질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공동체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성원의 권력을 위임받은 정권은 마치 이 권력이 자신의 권력인양 휘둘러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의 남용이 우리 공동체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미미하여 일부 구성원들만이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파괴행위는 공동체의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더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양성의 파괴에서 오는 공동체의 퇴행과 퇴보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조금씩 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외교/경제정책으로 인해 물가는 미친듯 오르고 있으며, 견제없는 검찰권력의 행사는 공동체의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편향된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기소는, 불필요한 사회적 기회비용을 지출하게 되며 꼭 필요한 공동체의 피해를 막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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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동체의 다양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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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은 이러한 검찰의 그리고 현 정권의 다양성 파괴행위를 강하게 막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은 다양한 정당들의 가치와 이념 속에 다양성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결성한 새로운미래라는 정당의 경우 강령이나 이념조차 명확히 내놓지 않으며, 본인들이 다양성과 관련해 어떤한 입장에 있는지조차 알수 없습니다. 과연, 어떠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정당이라면 존재가치가 있을까요?

 

#4. 마치며

다양성, 공동체, 공존

소수정당의 존재이유는 소수 공동체 구성원의 목소리를 공동체의 통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가 통치에 반영될때, 우리 공동체는 함께 발전하고 진보하게 됩니다. 보다 많은 소수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의 적극적인 활동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