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그리고 변호사시험 준비는 어떻게 할까?(feat. 변호사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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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란 직업은 인류의 생존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듯 합니다. 직업이 가진 특성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 직업이 갖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개개인의 변호사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렇듯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를 직업의 근원적 속성에서부터 알아보는 인문학적 고찰과 함께, 좋은 변호사 혹은 법률가가 되기 위해 현실적으로 알아둬야 할 중요 팀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 정의, 균형

[목차]

• 변호사의 유래
• 공동체를 위한 변호사의 조건
• 변호사시험 준비 방법
•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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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의 유래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아테네 사회에서는 소피스트(Sophist)라 불리던 지식인 집단이 토론문화가 발달했던 사회적 분위기 아래 등장하게 됩니다. 소피스트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나, 사실 그들은 당시에 궤변을 통해 논쟁에서 이기고 실익을 추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했기에 그들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바로보는 시각보다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철학적으로 그들은 보편적 진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상대주의적 잣대로 세상을 이해하고자 했으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진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믿는 어떤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 역시 그 가운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클랩시드라라는 우물 같은 통 아래쪽에 구멍을 내어 그 안에 담긴 물이 모두 사라질때까지의 짧은 시간동안 말로 상대방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 이들이 변호사였다면 어땠을까요? 세계 최고의 변호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제 현대적 의미에서 변호사란 직업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여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from 위치백과) 

소피스트와 현대적 직업인 변호사의 공통점과 차이를 이렇습니다.

공통점

• 상대를 설득하는 직업
• 논리적 말하기에 강함
• 실리를 추구함

차이점

• 법률에 의한 자격여부
• 공동체 내의 독점적 지위 보유여부
• 법원 혹은 판결자의 존재여부

결국 현대사회, 즉 우리가 사회란 공동체 혹은 국가를 구성하고 명문화된 제도인 법을 만들어 공동체의 운영에 있어 구조적 틀을 만들고, 제도를 좀 더 공부하고 습득한 일부에게 특별한 자격을 주기 시작한 이후부터 변호사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논리적 말하기를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이를 통해 실리를 추구하거나 대변하고 있습니다.

 

#2. 공동체를 위한 변호사의 조건

변호사의 유래를 살펴보며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안았던 법과 제도는 완벽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이기에, 당연히 대다수 구성원들의 이익을 담고 있어야 할텐데 과연 그럴까요? 좀 더 나아가, 대다수의 이익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어떤 제도가 소수 구성원들의 이익을 해친다면 그건 괜찮을까요? 

공동체가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높이는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 본질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공동체 자체는 다양성을 제거하면 유연성과 변화에 저항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공동체는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다양성을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이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수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언제나 작극적으로 사회 안에서 공론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법을 다루는 직업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정치인,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변호사만이 이러한 소수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법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가 공동체를 위한 직업적 소명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소수의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활과 특권에 집중하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견도 있을 수 있게지만 몇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공동체, 다양성

법과 제도는 언제나 불완전하다는 인식

우리 공동체는 생물과 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구성비도 변하고 있으며, 그들의 인식과 지적수준도 변하고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소피스트때부터 공동체는 구성원들간의 끊임없는 이해관계의 조율과정, 즉 서로에 대한 설득과 설득의 과정 속에서 발전해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공동체 운영의 편의를 위해 명문화된 법과 제도가 우리 공동체의 틀을 만들었지만, 그 틀은 사실 정적인 것이라기 보단 끝없이 조율되고 조정되고 새롭게 만들어내야하는 역동적인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법의 재해석

기존 법과 제도에 대해 물음표를 던져야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없이 법을 다루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법을 입안하는 정치활동에 대한 관심은 이런 이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시민참여정치 구현을 위해 조직화된 단체의 활동을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소수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동체의 법과 제도의 문제점 내지는 헛점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변호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도 같을 것입니다.

 

#3. 변호사시험 준비방법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일명 로스쿨의 출범 이후 연간 2,000명의 일반 4년제 대학 졸업생이 로스쿨에 입학하고 있으며, 이 중 1,500여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입학정원의 75%의 변호사 자격을 얻고 활동하게 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로스쿨 졸업 이후 변호사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변호사시험은 기존 사법시험과는 달리 최대한의 수험생을 탈락시키기 위한 암기 위주의 문제는 가급적 배제하고,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위주로 검증하기 위한 실용적인 문제를 출제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시험이 쉬워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1회 변호사시험 당시 몽의시험에서의 난이도는 무척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이 역시 체계적으로 세부적인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시험은 크게 필수와 선택과목으로 나눠집니다.

필수과목

필수과목는 아래 4개 분야로 나누어 출제되며 법조윤리 분야를 제외한 3개 분야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나눠 문제가 출제된다.

• 민사법 : 민법(35), 상법(15), 민법과 민사소송법(8), 상법과  민사소송법(8), 민법과 상법(4)
• 공법 : 헌법총강(4), 기본권(8), 통치구조(6), 헌법소송(2), 행정법 서론(2), 행정작용(10), 강제집행(1), 손해전보(2), 행정소송(3), 행정법 각론(2)
• 형사법
• 법조윤리

선택과목

선택화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하나가 논술형으로 출제된다.

 

#4. 마치며

공동체 구성원의 이해관계 조율과 소수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법과 제도의 재해석, 그리고 법과 제도의 끊임없는 수정보완작업을 직업적 소명으로 가진 변호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 태생부터 변호사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모두 공동체를 위한 좋은 변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